신정훈 의원 “재난 국가 책임 강화법”발의 [뉴스핑/모유미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일상 회복과 재기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경보 경계 이상의 발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 김원이 의원, 생수관련 영업자 이물 통보 의무화 법안발의 [뉴스핑/이용석 기자] 무더위 속 생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형사판결 선고 시 재판장이 구두로 고지하는 부분은 필요적으로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 촉구 [뉴스핑/서현미 기자] 오늘(22일) 소병철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판결에서 중요한 요체에 대한 구두 선고는 필요적으로 판결서에 명시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간)고민을 많이 안…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으로 음주운전 원천적으로 차단 [뉴스핑/서현미 기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27세 청년 대만 유학생은… '여순사건특별법'공포, 내년 1월 21일 본격 시행! [뉴스핑/서현미 기자] 16대 국회(2000년)부터 20대 국회(2020년)까지 20년의 국회 장벽을 넘어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의 길이 드디어 활짝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 윤영덕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 [뉴스핑/최순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부대표(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사망한 서울대학교 소속 청소노동자와 관련해 서울대 고용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발언에서 “서울대 청… 소병철 의원, ‘부패방지2법’ 발의,...공직부패‘여전’, 국민 기대치 맞는 부패방지법 [뉴스핑/서현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4일, “공직부패 범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엄중히 차단하고, 범죄수익 은닉‧보유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 이병훈 의원 ‘박수홍법’ 발의, “친족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심각, 친족상도례 제외” [뉴스핑/최순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 서삼석 의원,“농가 25%가 전체 국민소득 상위 20% ?” [뉴스핑/이용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 2차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가구 소득 하위 80%에 75% 농가만이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3일 202… 윤영덕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 [뉴스핑/최순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최근 사망한 서울대학교 소속 청소노동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서울대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발언에서 6월 26일 발생한 서울대 관악학…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발의 [뉴스핑/노남수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서동용 의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 [뉴스핑/서현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2일(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며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7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생활관 휴게실에서 급성… 이병훈 의원, “재난, 안전 민원은 지자체장이 직접 관리·조치해야” 2021.07.07 김회재 의원, 21대 국회 ‘헌정대상 모범상’ 수상 2021.07.06 조오섭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2021.07.05 조오섭 의원, 국회 ‘예결위원’ 선임 2021.07.04 윤영덕 국회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환영 뜻 밝혀 2021.07.04 이병훈 의원,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막는다” 2021.07.01 민형배 의원, 기본소득 공론화법 대표발의 2021.06.30 조오섭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정 2021.06.30 서동용 의원, 교육영상물 접근권 보장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2021.06.30 윤영덕 국회의원, “남구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탄력 전망”광주 동남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정 2021.06.30 조오섭 의원,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개선 토론회 개최 2021.06.30 서동용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6억 원 확보! 2021.06.30 이병훈 의원, 광주동구남구 행안부 특교세 26억 확보 2021.06.30 소병철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2021.06.30 민형배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2021.06.30 김원이 의원, 목포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2021.06.30 신정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29억 원 확보 2021.06.30 이형석 의원, 행안부 특교 대거 확보…지역 숙원사업 추진 탄력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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