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개발업자에 뒤통수 맞은...서구청 전직 건축과장A씨 S씨"위법, 편법 사실을 밝혀서 위법이 발견되면 허가취소나 고액의 강제이행벌과금을 물려 이 예산으로 훼손된 도로를 복구" 1월경 대검찰청 반부패수사강력부장(신성식 검사장)"개발업자 B씨의 뇌물공여 및 건축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1년 05월 01일(토) 20:52

서구 마륵동 개발전 전경

[뉴스핑/이민철 기자]

서구 마륵동 개발 중간 전경

서구 마륵동 개발 완공후

지난 2월16일 광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 (재판장.박현 부장판사)는 3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광주 서구청 전직 건축과장A씨를 또 다른 건축인허가 비리관련 범죄가 드러나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 징역1년2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명의 사람들로부터 알선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건축사 등으로부터 명절때마다 받은 선물명단과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는 등 건축관련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였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관하여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구속중인 전직 건축과장A씨는 지난 2016.12.19일 서구 마륵동 향림사인근의 지상3층으로 보이는 신축건물업자 B씨에게 뇌물700만원과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조건 등을 약속받고, 마륵동 인근 주민들의 각종 불법의혹민원을 묵살하다시피하고 지상1층 면적 총264평방미터를 서류상 지하층으로 준공허가해 줌으로써 건축법상 건축면적에서 공제 받는 특혜성 허가를 내준 혐의로 지난해 10월20일경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았다.

또 A씨는 이와는 별개로 마륵동 불법 인허가취소관련 직권남용죄 관련재판을 받는중에 무죄를 선고 받기위하여 같은과 부하직원 C씨를 동원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을 했다가 이번에는 A씨와 C씨가 함께 위증죄로 추가 기소 되어 지난해 1심에서 각각 벌금500만원과 벌금3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다.

이사건은 지난 2015년경으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S씨는 서구 향림사 인근에 건축한지 30년된 지상2층짜리 주택과 창고 등 부동산을 매입 하면서부터 일이 벌어졌다.

매입후 건물에 인접한 땅주인 B씨가 S씨를 찾아와 해당물건을 싸게 팔지 않으면 맹지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S씨는 주장했다.

당시 S씨의 해당 물건은 도로폭 약4미터 정도되었고,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었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뺀다고 한달도 안돼 B씨가 실제로 자신의 땅에 3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면서 S씨의 주택으로 진출입하는 주민 통행도로를 콘테이너 등으로 불법점유 훼손하고 흙을 1미터이상 복토하여 주차장입구를 만들면서 도로폭을 기존4미터에서 2미터가량으로 좁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오래전부터 계획도로로 지정된 부지에 불법적인 구조물(담장, 볼라드, 통신선로 등)을 설치하면서 나중에는 서구청 소유 국유지까지 점유해,주민들로부터 여러가지민원을 초래하여, S씨는 급기야 주민들 약100여명 동의를 받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상복구를 촉구하였다.

S씨의 민원에 서구청은 현장답사 확인후 B씨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였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 되었다. 각종 민원과 문제점으로 인해 보완을 이유로 준공허가가 지연되면서 신규임차인들의 입주가 일부 늦어지자 B씨는 구청 공무원 A씨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경찰공무원에게 갑질 등으로 제보 고발하였고, 이 때문에 정년퇴직 1년정도 남은 건축과 간부 A씨와 건축 담당 허가 여직원 D씨는 여러차례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로인해, 구청간부 A씨는 뇌물요구죄 등으로 지난2020.11월 징역1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당하였으나, 정작 이를 사주한 개발업자 B씨는 당시 수사경찰들이 뇌물공여사건을 제보하고 자수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제2의 약촌오거리 사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갈뻔 했던 시민운동가 S씨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지난 5년간 개발업자 B씨가 준공허가가 어렵게 되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경찰공무원 인맥을 동원하여 민원이 제기된 지상3층(외관상) 건물을 지하층으로 둔갑,특혜성(지하1층:약297제곱미터)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구청공무원들을 압박하는 과정 등의 증거물들을 고검과 대검찰청에 끈질기게 소명하였고, 2021.1월경 대검찰청 반부패수사강력부장(신성식 검사장)은 개발업자 B씨의 뇌물공여 및 건축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또한,이러한 사실들은 S씨의 지난 4년간의 끈질긴 추적과 20여건이 넘는 소송끝에 밝혀졌고, B씨의 친형은 현직 경찰로 재직 중이며 B씨 실제거주는 서구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친형이 근무하는 관할로 해놓고, 유사시 사건을 서울로 이관토록 요구하여 사건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S씨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에서는 이름만 대면 잘 알려져 있는 시민운동가 S씨는 “다시는 개발업자들의 경찰인맥을 동원한 힘없는 시민들의 피해와 억울한 일이 근절되야 마땅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 기타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의 건물과 도로를 현장조사 한후 철저히 위법, 편법 사실을 밝혀서 위법이 발견되면 허가취소나 고액의 강제이행벌과금을 물려 이 예산으로 훼손된 도로를 복구하고, 향림사(문화재보호기관), 인근 백석산 대형산불 등의 재난대비용 소방도로도 신속히 개설, 피해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검찰청의 재수사 지휘는 부패척결을 위한 이례적인 결정으로 검경 합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발업자 B씨의 의도적인 범행과 피해공무원 및 시민운동가 S씨 등에 대한 억울한 전모가 어느정도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최근 검경수사권 분리로 인하여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제식구 감싸기식 형식적 수사가 아닌 본보기 수사로 범죄혐의를 낱낱히 밝혀 연루된 일당들을 일망타진하게 된다면 경찰 수사권 독립에 더욱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