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26일 강제동원 배상 방안 토론회서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대일외교 질타

정치/행정
윤영덕 의원, 26일 강제동원 배상 방안 토론회서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대일외교 질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강조
강제동원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것
2012년 광주광역시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은 소중한 성과
  • 입력 : 2023. 01.26(목) 16:12
  • 장승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
[뉴스핑/장승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방안을 진단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홍걸 의원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고, 김상희, 조정식, 김경협, 홍익표, 박정, 이재정, 이수진(비), 윤영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사회를, 2부는 최봉태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1부에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의 ‘피해자 입장에서 본 정부안 문제점’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안의 절차적 문제점’,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리검토’, ‘정부 강제동원 방안의 역사적 문제점’이 발제로 이어졌다. 2부에서는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와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 등이 자리해 주제토론을 펼쳤다.

윤영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9월, 박 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양금덕 할머니께서 윤석열 대통령께 전달해달라며 건넨 편지 한 대목을 소개했다.

이어 “양금덕 할머니의 부탁에 윤석열 정부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제3자 배상’을 공식화한 것은 피해자 가슴에 대못질한 굴종외교이자 구걸외교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대일외교 문제를 진단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영덕 의원은 2009년 당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現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근로정신대 피해자분들과의 인연을 맺고 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윤영덕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 1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본 법률안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승진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