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핑/뉴스핑]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은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8차 보상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히고 5 18기념공원내 추모승화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일봉 회장은 국가 폭력으로부터 입은 손해배상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를 근거로 연좌제 및 가족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비판하면서 재판부의 정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전두환 노태우 등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무장한 반란군인들을 강제 동원해 선량한 국민의 민주화 주장을  총기와 폭력을 통해서 짓밟고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전두환반란분부는 이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폭도, 간첩, 국가 전복 세력으로 내몰아 42년 동안 배상다운 배상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으로 판결 함에 따라 개인별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별 민사소송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대 다수 판사들은 수형일 기간만을 기준 삼아 판결하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와 751조, 752조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정당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의장과 민형배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된 약칭 8차 배상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해결할 실마리가 보여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518민주유공자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① 2022,12,8일 8차보상법 통과이전에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해 종결해버린, 5 18민주유공자 가족들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정신적 피해 배상은  일부 승소하여 받았으나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전혀 받지 못했다, 이는 민법 제 752조에 위반되는 것이며, 특히, 연좌제 및 유공자 본인들의 트라우마로 인해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② 2021,5,27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에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2천300여 명 이상의 518민주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개인 소송 없이 국가에서 일괄 처리 배상하라

③ 2021,5,27일 이후에 개인별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중인 2천여 명 이상의  5 18 민주유공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판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로 극히 낮은 형식적인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최초 보상 당시 국가배상법이 아닌 산업 재해 법을 적용한 결과로 국가유공자 포함을 하지 못한 책임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 위원장의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인한 결과이며, 산재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그 문제는 산재법상 호프만 계산 적용으로 최대 연령을 만55세로 적용하여 매우 불합리한 보상을 받았다. 국가에서는 55세 이후 배상에 대하여 해결하는 법안을 마련해 조치하라.

④ 8차 법 개정으로 인해 5 18 당시 투쟁했던 자들과 민주유공자들에게 국가는 신속한 시행령을 통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 손해배상, 소극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신속히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13일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황일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