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와 사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사칼럼
"애도와 사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각 총사퇴 등 특별 제안 수용해서 참사 재발 방지하고, 안전 사회 건설하라!
  • 입력 : 2022. 11.07(월) 00:08
  • 뉴스핑
[뉴스핑/뉴스핑] 지난 10월 29일 밤 10시 20분경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젊은 세대 청춘남녀 156명이 압사(심정지 질식사)로 이승을 떠났다. 참사였다.

이 참사로 중상자 33명 외 부상자가 154명 발생했다. 또, 지난 11월 3일 자정 기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이들 총 187명 중 38명이 25개 병원에 분산·입원해서 치료받으면서, 힘겨운 치료를 받고 투병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화려하게 꽃펴 개인적 행복과 보람 등을 마음껏 누려야 마땅한 젊은 나이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속절없이 허무하게 사라진 젊은이들에게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각각 추구하는 가치는 같지 않았을 것이다. 본 적 없어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 없어 이름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기성세대로서 또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 등을 펼쳐온 선배 세대로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각종 중대 재해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뜯어고치지 못한 무능력 등으로 결국 죄 없는 젊은이들을 죽게 만든 것이라는 생각으로 크게 자책했다, 사망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절망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쳤을 호소와 원망 소리 등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같아 크게 고뇌했다. 특히, 이번 참사와 그 대응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보여준 언행은 무척 실망스럽고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이엇다.

거의 모든 국민이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합동분향소에서 굳게 다짐했다. 이런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금쪽같은 아들딸을 잃은 부모님들께 그리고 귀엽거나 든든했을 형제자매를 잃은 젊은 후배 세대들에게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또 국민공동체 이웃 성원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또, 피해자 가족분들과 거의 모든 국민께 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 사회건설 등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매진하자는 호소를 드린다.

참사 원인은 직무유기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하는 수사 및 조만간 실시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점점 소상하게 밝혀질 것이다. 또, 언론보도 및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도 진위가 밝혀질 것이다. 예컨대, 해밀톤 호텔의 1970년 준공 당시 불법 건축 여부와 2010년 당시 불법 증·개축 여부는 물론 호텔 건너편 주변 건축물의 불법성과 이 불법성에 대한 차별적 행정조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심층구조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여러 가지 참사 원인 중에서 국가가 가장 중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굳게 믿는다.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틀림없이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내각, 대통령 등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국가가 가장 중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해질 것이다.

그렇다! 이번 참사에서 믿을 수 있는 국가는 없었다. 마치 고장 난 시계처럼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제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보여준 언행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 및 신체 보호 등은 뒷전이었다. 참사 발생 이전에도, 발생 도중에도, 특히 그 이후에도 국민은 우선순위에 없었다.

정부는 영정 사진과 위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합동분향소를 서둘러 설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국민 애도 기간을 오늘 자정 끝내려고 한다. 그동안 마지못해 요식적인 사과도 했다.

하지만, 진정한 애도와 사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이상 꼬리를 잘라 머리를 보호하려는 잔꾀와 깃털로 몸통을 가리려는 꼼수 등은 통하지 않는다.

참된 애도는 자책과 연민이다. 진정한 사과는 재발 방지 약속과 실천이다. 게다가, 참된 애도와 사과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책임회피와 위기모면을 위한 정쟁 등에 악용되어 참사 재발을 무한 되풀이할 우려마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성세대와 시민단체가 진정한 애도와 사과를 표명하고, 여야협치, 국민과의 협치 등을 통해 안전 사회건설 등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매진하자고 진지하게 제안하며, 이를 받아들여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피해자와 다수 국민이 용서할 때까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와 주무 부서장은 물론 고위 관료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집권 여당과 제1야당 스스로 자책과 연민의 마음으로 이번 참사 등을 계속 애도하고, 스스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실하고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바로 안전 사회건설이며,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거의 모든 국민 역시 이를 희망하거나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격렬한 갈등을 모두 겪은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한편, 그 독소조항과 충돌조항 및 미비점 등을 고쳐나가면서 현실 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잘 알고 있다. 특히, 국제정세와 남북관계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도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질서 있는 개혁으로 안전 사회를 건설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민생복지를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대통령은 사과하고, 1차 책임 주무 부서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우선 경질하는 등 안전 사회건설 약속하라!

2) 중앙재해 대책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하고, 거국내각 구성과 여야협치, 국민과의 협치 및 국민개헌권리 등 보장 건의하라!

3) 집권 여당은 여야협치는 물론 국민과의 협치 등 약속하고, 대통령이 거국내각 구성은 물론 그 총리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도록 요청하라!

4) 해밀톤 호텔과 주변 건물 불법 증개축과 위험도로 방치, 참사 방지 무관심과 무(無)대책 등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은 자진사퇴 하라!

5) 제1야당은 국민 요구를 반영하는 위 특별제안 수용과 협력 등 참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 특별제안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공개 토론과 질의응답 등을 원할 때, 언제든지 어디라도 달려가서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 또, 이들 제안을 국민적 합의로 만들고자 하는 일념과 충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5일

개혁연대 민생행동, 고파(고양·파주) 흥사단, 공수처 TV, 공익 감시 민권 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광주·전남 시민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 개헌 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대한 중도 유적 보존협회 추진위, 동학 실천 시민행동,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랑 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4.19 문화원,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 협동조합,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이아모(이건 아니잖아요 시민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 정의연대, 직접 민주연대, 촛불계승 연대 천만행동, 행·의정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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