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뉴스핑/뉴스핑] 21년 6월 9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올해 1월 11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면서 현장근로자 6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참사에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행정처분은 고작 8개월 영업정지와 과장금 4억 원에 불과했다. 기업의 부당이윤을 위해 최저가 하도급·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하도급 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영업정지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처분 소송을 내는 후안 무치함을 보였다.

초유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는 시공 방법 임의변경, 가설 지지대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 총체적 부실공사로 또 다시 참담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광주 화정동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가 시공 ․ 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규정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결과의 발표를 미뤄둔 상태이다. 항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최고 수위 행정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국민의 눈높이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최소한의 영업정지 조치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학동참사 당시 ‘부실시공 혐의 8개월 영업정지’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처분 변경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함으로써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기에 서울시를 향한 불신과 의혹의 시선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부당 ․ 불법 기업의 경영권’이 아닌 ‘국민의 생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다..

하나.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은 국민이 납득할수 없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동구의회는 ‘불법 ․ 부실 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9월 20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