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뉴스핑/뉴스핑] 어제 3월 14일(월)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그제 3월 13일(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발표한 인수위원회 인선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 회원 약 20여명은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 3월 15일(화) 오전 11시부터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에서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도약촉구와 상호신뢰회복 방안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를 “탈(脫)진영·탈이념 신중도실용 민본민생민주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세대별·남녀성별·소득별·재산별·취업형태별 양극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각종 갈등대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인 4대 도약과제는 아래와 같다.

o 국가귀책사유 피해자전원 배상과 보상 실시 및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대상 중에서 저항투옥인사 전원 형사재심기회 보장
o 재판소원 보장, 광역 이상 고위 법관과 검경관료 직선제 우선실시, 판검사·경찰과 대등한 권한 있는 국민 참심원 제도 도입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
o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선출직 전원 전국평균월급 보수지급, 동일직급직위 선출직 평생 3회 봉사 초과금지 등 다당제를 확립 및 근본적 정치개혁
o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 등 영세중립평화공존상생신뢰시대 선도·구축

그밖에도 이들은 아래와 같이 상호신뢰회복 3대 방안을 제안했다.

o 선거무효(당선무효)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단일화 보답보은인사 철회 및 사퇴후보 보유 채권을 합당 등 편법으로 회수하는 것을 불허하는 등 현행 공직선거법 준수
o 대장동 등 제20대 대선후보와 가족 관련 각종 의혹 쌍(雙)특검 실시, 각종 의혹연루자 또는 의혹당사자로서 거짓말로 해명한 자는 특검 실시 전에 법적 처벌감수 및 공직 자진사퇴 서약
o 여·야·정 협의를 뛰어넘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치체제 확립과 국민과의 숙의·협치 보장 등 시범적이고도 점진적인 실시

이날 진행사회는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대표가 맡았고, 개혁연대민생행동과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공동주최단체 각각에서 상임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송운학이 ‘여는 말씀’에서 어제 발표한 긴급성명과 오늘 개최한 기자회견 취지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가 대장동 등 각종 의혹 관련 쌍 특검 실시를 촉구했고,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겸 가수)이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밖에도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대표 등이 발언했고,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와 노순규 한국정치발전연맹 회장을 비롯한 국민주권개헌행동 회원 등이 동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위 단체들 이외에도 경남 행·의정 감시단,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국민감시단12연합,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4.19문화원, 아나키스트 의열단, NGO 글로벌 뉴스, 온 누리 평화시민대학, 한국NGO지도자협의회, 호남의열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