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학 촛불연대 상임대표

[뉴스핑/뉴스핑] 지난 2월 20일(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결렬과 완주의사를 공식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배가 국민적 최대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87년 이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야권에서 승리전략으로 후보단일화를 추진했던 데다가 이번 대선에서 거대양당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 박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에서 단일화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통합정부 구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묘한 정세에서 오늘 2월 22일(화) 오전 11시부터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주변에서 ‘남남갈등과 진영적대 너머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공약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및 상호연대협력관계에 있는 단체 등이 공동주최했고,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및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상임대표 김선홍) 등이 공동주관했다.

이들 단체는 “제20대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은 거대양당 지배종식과 다당제 확립 및 사법신뢰회복 위해 개혁과제 공약하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회견문에서 “거대양당은 이 빈 틈을 비집고 뿌리내린 사표방지심리를 악용하여 표심왜곡과 선출권력 과잉과소배분, 이권야합과 소수정당 압살, 민심민의 배반배신과 후진정쟁 악순환 등을 확대재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지독한 정치혐오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법원과 검경에 대한 불신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말았다. 승자독식제도에 기생하는 공당이 독버섯처럼 흑백논리와 진영대결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해법으로 이들 단체는 제20대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에게 “거대양당 지배종식과 다당제확립 및 사법신뢰회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 9대 정치개혁과제
▼ 결선투표(모든 선출직 선거 제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유효투표율 과반에 미달하면, 1위와 2위 득표자를 상대로 재선거 실시), ▼ 민심그대로 의석 배분 ▼ 동일직급 선출공직자 평생 3회 봉사 ▼ 선출직 전원 전국월급생활자 평균임금 보수지급 ▼ 단독출마자에 대한 무투표 당선금지 ▼ 위성정당 설립 금지 ▼ 소수정당 육성지원제도 확립 ▼ 전결권 행사관료와 선출직 공직자 전원 국민소환제도 보장 ▼ 개헌안 포함 모든 정책과 법안 국민발의제도 보장

● 6대 사법개혁과제
▼ 확정판결문 즉시무료공개(연간 670만여 건에 달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판결을 공개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각종 문제점을 누구든지 쉽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 ▼ 재판소원(엉터리재판, 불법재판, 자가당착 재판 등을 양심에 따른 판결로 합리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권력 행사 또는 불(不)행사에 따른 국가기관 문책하여 인권과 민권을 획기적으로 향상) ▼ 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등 광역별 직선 우선실시(4년 임기제, 광역 법원장 직선 및 2년 뒤 광역별 검경청장 직선 등 일정주기 교차선거로 타당성 검증하고 기초별 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직선 등 단계적 확대) ▼ 국민 참심원 제도 도입(수사개시와 종료, 압수수색영장신청과 발부, 구속영장신청과 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모든 사법절차에 검경과 판사와 동일 권한 행사보장) ▼ 사법 관련 공직자 수사와 판결 등 모든 절차에 소속기관제척 ▼ 수사권한과 기소권한 단계적 완전분리

이날 회견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및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여러 단체에서 상임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송운학은 “젊은 대학시절부터 뛰어든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가장 큰 후회는 87년 대선과정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쟁취하지 못한 것이다. 그 때부터 35년이 다 되도록 선거철마다 사표방지심리를 악용한 거대양당은 소수정당의 존재가치를 압살해왔다. 비판적 지지가 전략적 지지로, 다시 전략적 지지가 무조건적 무비판적 맹목적 지지로 변했다. 지지후보는 투표당일, 투표현장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통합정부건 단일화건 엄밀하게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중대한 범죄행위다. 당선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선심 쓰듯 시혜성 떡고물을 나눠주는 매수행위이자 매표행위다. 결선투표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등 정치개혁과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이 구체제 종식 및 국민통합 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결론으로 송운학 상임대표는 “일제강점기 위대한 지도자였던 도산선생은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라는 글에서 주인은 민족현실과 미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진정한 국가주권자로서 우리는 상머슴을 뽑는 일에 서로 싸우고 미워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충성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다. 후보들이 선의로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견인하자. 통합정부건 단일화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먼저 공약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후보들은 결단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와 김석준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문사랑, 전국대표), 이승원 장애인재활복지 사랑나눔터 회장(목사 겸 가수),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심종숙 문학박사(시인, 문학평론가,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 조동환 토착왜구박멸 시민행동 대표 겸 국민의 암 해체 시민연대 대표가 각각 소속단체 또는 자기 입장에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또,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상임대표가 선창하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그밖에도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정호천과 성명미공개를 희망하는 회원이 사진 등을 촬영했고, 총 참석자는 약 15명이었다.

참고로 이들 단체는 이미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지난 1월 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전원 배상과 보상 공약촉구 기자회견 및 2월 8일 시대전환과 관련된 2대 긴급선결과제 및 3대 핵심과제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했다. 이하는 당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