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다. 이후 책임을 물을 것

시사칼럼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다. 이후 책임을 물을 것
실종자들이 반드시 돌아오기를 염원...지금은 구조가 최우선
현대산업개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반드시 필요
  • 입력 : 2022. 01.12(수) 13:23
  • 뉴스핑
[뉴스핑/뉴스핑] 시공 중인 아파트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여섯 명이 실종되었다. 영하 8도까지 내려간 지난밤 추위와 안전 문제로 구조가 중단되었던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행정은 구조에 최우선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추가 붕괴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학동 참사 7개월 만이다. 또 현대산업개발이다. 공사 중인 건물이 외벽만이 아니라 내부 일부까지 포함되어 무려 12개 층이 붕괴하였다. 믿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같은 시행사에서 발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에 대해 사과만 했을 뿐, 지금까지 직접 책임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고 참사가 단지 운이 없어서 발생한 사고로 치부한 결과가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 언제까지 광주시민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번 학동 참사처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책을 약속하고 있다. 이제는 지난번처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광주시민과 전 국민이 증인이다. 카메라 앞에서만 사과하고 정작 법정에서는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참사 이후 국토부와 광주시가 건설안전 조치를 내놓았지만 도로 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사의 책임자인 원청은 안전의 최종 책임자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보다 공사 기간 단축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의 불완전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이 밤새 뜬눈으로 기다리고 있다. 여섯 명의 노동자가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2022년 1월 12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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