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핑/최순례 기자]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돼 제한의 정도가 너무 커서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맞지 않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권한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
조규연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서 우리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변호사를 모시고 저희들이 오늘 회원들에게 정보를 좀 제공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헌이 인정되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민주유공수당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 원장
5.18도 민주유공 수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4.19처럼 먼가 기존에 보상금을 기수령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이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민주유공수당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오수원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의 사례를 들며 현재 보상 입법 체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한정한 소송상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현장음
오수원 법무법인 무등 변호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위로금 위로금에 대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만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위로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측이 안 되는 것이 잖아요. 이게 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받았는지 저울로 달수도 없는 것이고 자로 잴 수도 없는 것이고

김재용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김재용 변호사
5.18 배상 정신적 배상은 정말 이것은 더 한번 조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법부 재판을 통해서 부각을 시켜서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효준 변호사는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관련 증거들을 보강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부효준 변호사
사실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하는 게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될 수 있으면 향후 어느 정도 예측치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김현섭 교수는 소송 과정에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입증 책임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형평성이 소송 과정에 구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김현섭 교수
그때 당시 공무원에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미 전두환 노태우 처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증거가 뭐 필요합니까. 처벌받았으면 됐지 그걸 왜 뒤집어엎어요. 또 그걸로 대체하면 되지 무슨 놈의 폭행, 구타, 고문 이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소명하라고 합니까

정준호 변호사는 마무리에 광주에만 4000명 이상의 5·18 유공자들이 있다며 특별 입법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정준호 변호사
광주에서 지금 소송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은 대상자분이 4천 분이 넘는다는 말씀을 듣고 이거를 이렇게 소송을 아니면 지금 위헌 결정 이후에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송 진행과 별개로 입법적인 내용 관련되서도 여기 나와계신 민병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패널들과 또 조계현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속부상자회 임원분들하고 추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대응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는

이번 토론으로 5.18유공자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4.19민주유공자와 형편성에 맞게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계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핑 최순례 입니다. PD/이 경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