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뉴스핑/최순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발생한 무역사기 건수는 166건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이 통계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접수된 건만 집계된 것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은 무역사기 건수는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사기를 비롯한 수출기업의 대외 리스크는 수입자의 신용정보 등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입자 신용조사가 포함된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을 이용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국내 전체 수출기업 9만 7천여개 중 70%에 달하는 6만 8천개 기업은 비용·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무역보험을 이용하지 않아 ‘리스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국내 전체 수출기업 9만 7천여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만 4천여개로 약 97%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 대부분은 영세 수출중소기업으로 대외 리스크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송갑석 의원은 “무보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약 4만건의 수입자 불량정보 데이터는 영세 수출기업에게 가장 절실한 공공데이터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무상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